아시아 태평양 , 미사일 및 우주 , 외교 관계

이란 대응 전력 차출, 한국 내 미국 영향력 약화 위협

Military Watch Magazine 편집부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전쟁으로 미군의 방공 요격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 재고가 가파르게 소진되면서, 동아시아 유사시 워싱턴의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분쟁으로 심각한 탄약 부족 사태가 초래되었으며, 미국은 중동 내 미군과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동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수백 기를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등 수십 년간 광범위한 지경학적·지정학적 양보를 해온 한국 내부에서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계속 의존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이 대두하고 있다.

중동 재배치 및 철수 직전 한국 내 미 육군 사드 대탄도미사일 체계 발사대
중동 재배치 및 철수 직전 한국 내 미 육군 사드 대탄도미사일 체계 발사대

미국은 몇 달간에 걸친 전력 증강을 거쳐 2월 28일 개시한 이란과의 전투 과정에서 육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절반 이상과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의 대다수를 소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수년간 축적해 온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및 기타 원거리 무기 재고도 상당량 사용했다. 조선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체계를 포함한 대규모의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지 정부와의 협의 없이 주한미군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를 철수한 것은 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동 재배치 및 철수 직전 한국 내 미 육군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 발사대
중동 재배치 및 철수 직전 한국 내 미 육군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 발사대

중국의 군 현대화로 이미 동아시아의 전력 균형이 미국 및 그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던 상황에서, 미군 자산의 차출은 이러한 불균형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일본이 서방 블록과 한층 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으며 베이징과의 긴밀한 무역 관계에 발맞추어 보다 중립적인 지정학적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자비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한국에 전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중국의 관점에서 한반도는 아시아의 심장에 겨누어진 단검과 같다고 언급했으나, 이란에 대한 공격은 대미 의존도에서 벗어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한국 내 신흥 합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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