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시스템 발사대와 한국 인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한반도)은 중국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심장을 겨눈 단검'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베이징의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발언은 194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를 향한 서방 세력 투사의 거점 역할을 해온 한국의 지위를 짚은 것으로, 이는 최근 수년간 심화되는 논란을 일으켜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 동해안에서 밖을 내다볼 때 보이는 것이 바로 아시아의 심장을 겨눈 단검인 한국"이라며,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일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방패"이고 필리핀은 중국 동남쪽에 위치해 지역적 구도를 완성한다고 상술했다. 이러한 전략적 구상은 공식 학술·군사 채널인 미 육군대학원 팟캐스트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이들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이 현재 서방 주도의 지역 질서에 맞서는 핵심 도전국인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가들의 오랜 평가를 공식 재확인해주었다.
한국 내 미군 주둔은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특히 2016년 미 육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거리 대탄도미사일 시스템 배치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양국 관계의 결정적인 악화 계기가 된 이후 더욱 그러했다. 최근 미군이 이란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중동 배치를 우선시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동일한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서 철수시키자 논란은 한층 악화되었다. 미 육군은 MIM-104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기타 미상의 다양한 무기 체계 역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앞서 수개월에 걸쳐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지대공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반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3월 9일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 체계 이전에 반대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온전히 피력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안보를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우수한 전력 덕분에 과거에 비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타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북의 핵무기가 특수 요인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재래식 전투력과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은 사실 각국의 자체적 책임이며, 타국에 의존한다면 그 종속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이웃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노력이 이러한 탈동맹 과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