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Navy Tomahawk (left) and Army THAAD Missile Launches
미국이 주도한 이란 공격 과정에서 미 국방부가 정밀유도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원의원들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의원들에게 이번 군사 충돌 과정에서 소모된 무기를 보충하는 데만 2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요청은 전쟁의 재정적 비용과 미군의 장기적인 군사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다룬 상원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었다. 제안된 210억 달러의 예산 배정액은 주로 이란 작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된 고성능 정밀무기를 교체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전쟁 전체 비용은 현재 약 375억 달러에 달하며, 탄약 보충 요청은 행정부의 종합 국방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라 할지라도 역량을 갖춘 상대와의 고강도 충돌 시 핵심 비축 물자를 신속하게 고갈시킬 수 있다는 의원들의 높아지는 우려가 집중 조명되었다. 전문가들은 375억 달러라는 추산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미사일 소모 비용만 45억 달러가 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요르단, 걸프 지역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들 역시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현재 작전 템포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여러 상원의원은 미국이 최근 수년간 탄약 생산 확대에 충분히 투자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의원들은 반복되는 충돌로 방위산업 기반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는 탄약 보충 일정이 지연되어 군사 대비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보다 넓은 우려를 반영했다. 이번 논쟁은 또한 현대 정밀전이 초래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첨단 정밀유도무기 재고에 가해진 압박 문제는 이미 발사된 무기를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특히 태평양 등 다른 잠재적 위기 상황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군사 기획자들은 중국이나 조선이 개입하는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례없는 속도로 정밀 탄약이 소모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 이란과의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충돌조차도 미국이 훨씬 더 한정된 역량을 가진 국가 적대국을 상대할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