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심각한 예산 압박 속 F-15EX·F-47·무인전투기 예산 대폭 삭감 추진
Military Watch Magazine 편집부
F-15EX 전투기와 협동전투기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2027 회계연도 미 공군의 전투기 도입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15EX 이글 II 장거리 제공전투기 구매량을 줄이고 협동전투기 무인전투기 개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F-15EX와 F-35A의 다년도 구매계약 승인도 거부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미 공군이 2027년에 도입할 신형 전투기는 47대에 그치게 된다. 이는 미 공군이 제시한 연간 72대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일부 F-35 성능 개발 및 유지·운용 사업의 예산을 늘렸지만,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미국이 전술항공 전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충하고 현대화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11월 16일 약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행정부가 요청한 기본예산보다 약 690억 달러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조 5,000억 달러의 국방비 지출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일반 세출예산 1조 1,500억 달러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확보할 추가 예산 3,500억 달러를 합친 규모였다. 상원이 제안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국방비 증액 구상이 의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현재 미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약 8,580억 달러보다 국방비가 막대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11월 초 중간선거 이후 이 구상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F-35A의 경우 상원 세출위원회는 행정부가 요청한 24대보다 5대 많은 29대를 구매하도록 제안했다. 추가 비용은 7억 400만 달러다. 그러나 이는 미 공군이 이전에 유지했던 연간 48대 도입 규모에 크게 못 미치며, 당초 계획했던 연간 110대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크다. 비교하자면 중국은 F-35보다 훨씬 큰 쌍발엔진 5세대 전투기 J-20을 연간 약 120대 도입하고 있다. 이는 미 공군의 F-35 도입 속도보다 약 4배 빠른 수준이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중형 5세대 전투기 J-35도 도입하고 있다. J-35는 F-35보다 기체가 훨씬 무겁고 항속거리도 길다.

상원 세출위원회가 제안한 예산 삭감은 미 공군의 미래 전투항공기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6세대 전투기 F-47의 연구개발 예산은 행정부가 제안한 50억 달러에서 약 44억 달러로 6억 300만 달러 줄어들게 된다.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투자지만, 이러한 삭감은 개발과 시험이 진행되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F-47은 미 공군의 미래 제공권 확보 능력을 뒷받침할 핵심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다. 첨단 스텔스 기술과 추진체계, 탐지장비를 적용하는 동시에 무인항공기와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F-47 개발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는 방침은 2025년부터 F-35 도입 물량이 추가로 삭감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