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로 1조 5,000억 달러 국방예산 증액 전망 약화…F-47·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 대폭 축소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7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을 1조 5,000억 달러로 늘리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와 의회는 당초 계획한 무기 도입 및 군 현대화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안된 예산은 현재 미국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약 8,580억 달러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늘리면서 예산안 통과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12월 11일까지 새 예산을 승인하거나 기존 임시예산안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 전문가들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보수적인 대안 예산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국방비를 당초 계획한 수준까지 대폭 늘리지 못하면 미 공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검토 중인 예산 삭감안은 F-35 도입과 F-47 6세대 전투기 개발, 미사일 방어, 핵심 탄약 확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군이 노후 장비의 유지·운용 비용 증가와 2월 28일 시작된 장기간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예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와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2건에서는 이러한 예산 삭감 가능성을 검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는 F-35 도입 사업이다. 전략예산평가센터의 샤프는 최종 국방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F-35 전투기 85대 구매 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명백히 우선해야 할 투자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기업연구소 전문가들은 모두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군의 F-35C 구매 물량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권고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F-35 사업은 이들의 의견이 일치한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F-47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미 공군 당국자들은 2025년 초까지 이 전투기 개발 사업이 취소되거나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47 사업은 신속하게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에 올랐다. 이는 중국이 자체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미국보다 앞서 나가며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룬 데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기업연구소 전문가들은 대안 예산 시나리오의 하나로 F-47 개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이는 특히 동아시아 상공의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전략예산평가센터의 평가는 우선순위가 높은 무기 도입 사업의 예산을 보호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뒀다. 이러한 차이는 F-47의 미래가 의회가 어떤 사업을 우선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크 켈리 당시 미 공군 전투사령관은 2022년 9월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이 10월에 열릴 제20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다. 중국은 6세대 제공권 장악 능력이 필요한지를 놓고 논쟁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해 미국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갈수록 커졌다. 중국은 2024년 12월 처음으로 6세대 전투기 시제기 2종의 시험비행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중국은 성능이 단계적으로 향상된 신형 시제기들을 시험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뤘다. 이들 시제기는 해외에서 견줄 만한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을 선보였다. 중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은 최전선 전투기 부대의 우위를 더욱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