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기
대만 국방부가 신형 F-16 블록 70 전투기의 납품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미국 및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군 관계자들은 보상 방식이 직접적인 금전 지급보다는 기술 지원, 예비 부품 제공, 또는 보증 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019년 8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F-16 블록 70 전투기 66대를 구매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당초 일정대로라면 2026년 말까지 모든 기체가 인도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도된 기체는 단 2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미국 현지에 남아 있는 상태다.
리칭란 공군참모장에 따르면 첫 번째 기체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미뤄진 2026년 9월에야 대만 공군 시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입법원(국회)에 출석한 리 참모장은 대만 당국이 미국 측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방산 업체를 상대로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상이 반드시 현금 배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기술 서비스나 예비 부품, 정비 지원, 보증 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 참모장은 입법원 청문회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보다 장기적인 작전 대비 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보상 패키지는 심각한 인도 지연으로 인해 구매국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작전상 차질을 겪을 때 대형 방산 도입 계약에서 비교적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다. 추가 예비 부품, 엔지니어링 지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비 지원 또는 보증 기간 연장은 운용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하고 항공기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직접적인 금전 보상보다 더 큰 장기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F-16 인도 지연에 따른 보상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룽타이 행정원장(총리)은 2025년 10월 정부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이번 계약이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원장은 "직접상업판매(DCS) 방식이어야만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인도 지연 기간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제 무기 인도 지연은 비단 전투기만의 문제가 아니며, 2025년 12월 기준 대만군에 인도되지 않은 미국산 무기의 미수주 잔고는 21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대만 공군의 이번 F-16 도입은 1992년 F-16A/B 블록 20 전투기 140대를 주문했던 이전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급격한 현대화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 양안 당국은 70년 이상 내전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여러 기종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데 이어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대만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4+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어, 군사적 균형은 주적에게 점차 유리하게 기울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