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반 미사일 발사 상상도 ChatGPT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확인하세요.
미국은 이미 궤도에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인정했다. 이는 군사 우주체계의 공격능력을 둘러싸고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 온 워싱턴의 오랜 정책에서 큰 변화다. 트로이 메인크 미 공군장관은 9월 14일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우주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궤도상 무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인크 장관은 이 무기들이 미 우주군의 우주통제 임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국자들이 공격적 우주전 수행을 위한 광범위한 준비를 인정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국이 이를 인정한 것은 우주 군사화를 둘러싼 오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조치다.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정찰과 통신, 항법, 미사일 경보를 위해 위성에 의존해 왔지만, 전용 공격무기를 궤도에 상시 배치하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훨씬 강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1967년 우주조약은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재래식 우주무기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수십 년 동안 공개적으로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는 지상에 남겨두는 것이 사실상 지배적인 원칙이었다. 군사위성은 핵전력과 재래식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었고, 위성요격미사일은 필요할 경우 항공기와 함정, 지상시설에서 발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무기를 실제로 궤도에 배치하는 것은 이전까지 어느 국가도 넘지 않았던 중요한 문턱으로 여겨졌다. 미국이 무장위성을 배치하면서 전략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현대 군대는 정밀항법과 보안통신, 정보·감시·정찰, 미사일 경보, 지휘통제를 위성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군사 우주능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나왔으며, 중국도 자체 무장 군사위성을 배치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최근 궤도상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9월 미 우주사령부는 최초의 ‘실기동’ 우주전 훈련인 아폴로 매뉴버스 2026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서는 우주선이 가상의 분쟁 환경에서 기동하는 상황을 연습했다. 훈련의 목적은 위성을 사실상 고정된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충돌 상황에서 우주선을 능동적으로 기동시키기 위한 전술과 절차를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