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군 F-16A/B 블록 20 전투기…현 전투기 전력의 주축
대만 공군은 미국에 주문한 F-16 블록 70 전투기 66대의 도입에 대비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 군 조종사의 최대 복무연령을 5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중령과 대령이 기존 복무 한도를 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어 전투기 전력 확대 과정에서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대만 공군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데 따른 지속적인 작전 부담에 직면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두 공군은 베이징과 타이베이에 각각 기반을 둔 서로 대립하는 중국 정부가 운용하고 있으며, 양측은 여전히 내전 상태에 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자원할 경우 58세까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다. 현행 복무 한도는 일반적으로 중령이 약 48세, 대령이 52세다. 대만 국방부는 또 14년 이상 복무한 고숙련 조종사를 위한 72개 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기존 계급을 유지하면서 지휘·행정 보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비행 임무에 집중하게 돼, 공군이 숙련 조종사를 작전부대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 방안은 9월 4일 타이베이의 행정원에 제출돼 검토에 들어갔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이번 방안이 숙련된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업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조종사들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면 민간 항공사로 진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군을 떠나게 만드는 강한 유인이 되고 있다. 대만 공군 규정상 일반적으로 중령은 26년, 대령은 30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반면, 민간 항공사 조종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약 65세까지 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고참 군 조종사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인력 문제로 떠올랐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공군의 병력 충원율은 87.8%다. 다만 신규 조종사 확보에서는 모집과 양성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종사 양성과정 모집 실적이 2024년 목표 대비 96.2%, 2025년 112%, 2026년 98.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임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반면 숙련 조종사들은 항공기 체계와 전술, 작전절차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어 초기 교육만으로는 이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참 조종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신형 전투기 도입과 이를 운용할 충분한 숙련 인력 확보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