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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방장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추가 지원 불가 밝혀…미사일 방어 위기 심화

Military Watch Magazine 편집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자국 방공망에 용납할 수 없는 공백을 만들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에 MIM-104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추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이 이미 여러 포대의 패트리엇 체계와 상당한 수량의 요격미사일을 인도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 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이전하는 장비는 가까운 장래에 보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독일이 군 전력을 확대하고 러시아 영토 인근에 새로운 상설 주둔군을 배치하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은 독일군의 무기 재고에 부담을 주고 있다. 

패트리엇 방공체계의 미사일 발사 장면
패트리엇 방공체계의 미사일 발사 장면 - 미국 국방부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독일 당국자들은 패트리엇을 비롯한 군사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면서 독일이 잠재적인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2025년 말부터 나토 동부 전선에 있는 폴란드를 방어하기 위해 독일에 남아 있던 패트리엇 체계까지 배치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독일은 네덜란드, 미국과 함께 2023년 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체계를 처음 지원한 세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2024년 4월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추가 지원 능력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안타깝게도 재고, 특히 우리 자체 패트리엇 체계의 재고가 이제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토 외무장관회의에서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패트리엇 체계의 가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 체계들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포대를 타격하면서 발생한 집속탄두 폭발 장면
러시아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포대를 타격하면서 발생한 집속탄두 폭발 장면 - 텔레그램

한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빠르게 파괴하면서 최전선 작전에 필요한 추가 패트리엇 체계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2024년 미국에 신형 패트리엇 체계 8개를 주문했다. 가격은 체계당 23억 3,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인도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미 육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도 위험할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로 생산되는 물량은 미 육군에 우선 공급되고, 대만 육군에도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요가 높은 무기의 인도에서 유럽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낮으며, 동아시아와 중동이 우선시되고 있다. 

패트리엇 방공체계의 PAC-3 미사일 발사 장면
패트리엇 방공체계의 PAC-3 미사일 발사 장면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최근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원조 부담이 분배되는 방식에 대해 독일 정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지원 규모가 상당히 적었다며 이제는 이들이 더 많은 부담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방공 지원 문제는 11월 중순 열릴 예정인 다음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장비는 패트리엇 발사대와 관련 레이더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요격미사일도 부족하다.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설계된 PAC-3 미사일과 패트리엇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탄약의 추가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다. 날아오는 위협 표적 하나를 요격하는 데 값비싼 미사일 여러 발이 소모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공격을 상대로 방어작전을 지속하려면 특히 큰 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미사일 소모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재고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재고 보충 역시 생산능력과 인도 일정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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